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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TIP

탄핵 후 사라지는 대통령의 10가지 특권들

by 정보창고 2016.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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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주말이 되면 대한민국 전역이 촛불로 물들고 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적이 없는것 같네요.

오늘은 탄핵시 대통령에게 사라져버리는 대통령만의 특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굿바이) 임명권

대통령은 공무원의 임명 및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레임덕이 오기 전까지는 공무원들이 아주 무서워 할 것 같네요.
직접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이 1500개 정도나 된다고 하니 정말 엄청나죠. 
그 중 대표적인 자리를 한번 살펴보면 국무총리,정부기관의 장관, 감사원장,중앙선관위원,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검찰총장,국세청장,국가정보원장 등 정말 핵심 자리는 모두 임명할 수 있는것 같네요.

2. (바이바이) 통수권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국군통수권을 이양 받는 것으로 임무가 시작되는되요. 도널드 트럼프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핵무기 발사 버튼이 들어 있는 가방을 받으면서 첫 임무가 시작된다고 하니, 그건 좀 무섭네요. 육.해.공군의 최고 통치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탄핵이 된다면 군인에게 명령을 내릴 수도 없겠네요.

3. (짜이찌엔) 법률안 거부권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중 하나는 바로 법률안 거부권입니다.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를 하더라도 다시 국회로 돌려버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재미있는게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가 없어서 이 거부권을 통해 정부가 집행 할 수 없는 법률을 제지하는 의미가 있고, 실효성이 있는 국회에 대한 정부의  투쟁의 수단이 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정부에서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을 뿐더러 대통령도 법률안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기에 다른 나라와는 다른 막강한 권한입니다.

4. (사요나라) 불소추 특권



대통령은 재직기간중 헌법 제 84조에 의해 내란/외란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중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불소추 특권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것 같아요. 특검을 한다고 해도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수사와 진실이 밝혀질 지 의문이 드네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내려) 전용기와 기차


<출처 : 코리아넷>


영화로도 잘 알려져있는 미국의 대통령 전용기는 '에어포스 원'이지요. 대한민국의 전용기는 '코드원' 으로 보잉 747기를 5년간 임대한 것으로 항상 전투기 2대가 에스코트를 한다고 합니다. 전용기 뿐만 아니라 전용 헬기 , KTX , 새마을호 열차와 같은 전용 운송수단이 있다고 하고 유사시 열차에서 이동 사령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6. (타지마) 의전 차량



<출처 : Flickr : Falcon Photography>


메르세데스 벤츠 S600과 현대 에쿠스 리무진이 의전 차량이며 특수 제작이 되어 방탄기능이 있어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바주카포(RPG)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응급시설도 차량에 완비 되 있다고 하네요.

7. (그만할래요) 대통령 경호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K2에 나온 경호원들 처럼 대통령의 경호는 경호처에서 맡고 있는데요. 대통령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경호를 해줍니다.
전직 대통령도 경호를 해준다고 하지만 탄핵된 대통령도 경호를 해주는지 궁금하네요. 

8. (Bye) 사면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가장 기다린다는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정봉주의원의 경우엔 BBK와 관련되어 실형을 선고 받아 피선거권 10년 박탈 때문에 다시 국회의원으로 돌아오는 방법은 대통령의 사면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지금까지 사면이 이뤄지지 않았죠.

9. (줄기세포?) 병원비 무료


<출처 : Flickr : 줄기세포 이식>


대통령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도 국공립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면 병원비가 전액 무료입니다. 물론 국공립병원 뿐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도 국가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네요. 

10. (실세) 스타일팀

대통령 전속 스타일팀이 있어 헤어, 메이크업,스타일리스트 등이 있다고 합니다. 탄핵이 되면 가장 이부분을 안타까워 할련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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