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합의 진행절차 ( 경험담 )

 

경찰서 한번 가본 적 없이 모범시민으로 수십 년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시비가 붙은 것도 아니고 지인과 식당에서 소주 한잔 마시고 있는데 지나가던 취객이 들어와서 의자를 들고 와서 폭행을 했는데요. 특수폭행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황당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했던 경험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일반폭행 ? 특수폭행? 사건의 발단

횟집에서 회사 직원과 소주 한잔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 뒤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천장에서 무엇인가가 떨어진 건가?라는 짧은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한번 충격이 오더군요. 반사적으로 뒤돌아보니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의자로 절 후려치고 있는 모습과 주위에서 말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가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동료들이 보고 있었지만 가해자는 알 수 없는 말과 욕설을 하며 제게 다시 달려들려고만 하고 있어 참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구대에서 출동을 하고 CCTV를 확인해 보더니 해당 영상을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면서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서 절 계속 공격하려 하고 있었고, 경찰은 취객이라 대화가 안통한다고 그냥 돌려보냈는데요.

 

돌려보내도 다시 횟집으로 돌아와서 싸움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정도면 체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통상적으로 긴급 체포를 해야 하는 사건이 아니면 인적사항만 확보가 되면 집에 돌려보낸다고 하더군요.

 

이해가 안되었지만 뭐 현실이 그렇다고 하네요.

 

 진술서 작성

피해를 입은 현장에서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경찰서로 따로 가지는 않고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물어보고 사건 접수를 해 달라고 경찰관에게 말을 하니 1주일 내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 거라는 말만 듣고 황당한 그날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진단서 꼭 필요할까?

난생처음 당하는 일이다보니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감이 안 오더군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봐도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상담을 받기에는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진단서부터 확보를 하라고 했지만 다음날 아침부터 회사 일도 너무 바쁘고 병원을 갈 시간도 없어서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지나다 보니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게 되었는데요.

 

지금와서 생각을 해보니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응급실이나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았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상황이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 피해를 받아본 것에 대해 진단서가 있어야 추후 발생되는 일들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더군요.

 

피해가 크지 않은 일반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합의만 하면 끝이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구를 사용하거나 여러명이 폭행을 가한 특수폭행의 경우 서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법적 처벌은 받는다고 하더군요.

 

진단서가 없으면 어느정도 피해를 받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진단서는 꼭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받아놔야 하는 것 같습니다.

 

 형사고소 변호사 사무실

형사고소와 추후 민사소송까지 생각을 해보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요.

 

만약 가해자가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으면 피해를 받았음에도 금전적으로 합의를 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었는데요.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면 수임료가 어느 정도 들기 때문에 합의금을 받아도 변호사 수임료로 다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처럼 피해가 크지는 않고 상대의 100% 잘못에 대한 증거 자료가 충분하다면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쌍방폭행으로 상대가 주장하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다면 목격자 진술 등 법률 조력자가 필요할 것 같더군요.

 

 특수폭행 합의금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가해자의 경제수준과 처한 상황에 따라 합의금은 천차만별이라는 답만 들을 수 있었는데요.

특수폭행의 경우 합의를 봐야 재판에서 죄를 최대한 적게 처벌받는다고 하니 합의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가해자가 합의를 원한다면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냐고 물어봐서 연락처를 알려줘도 된다고 했는데요.

며칠이 지났는데 가해자가 어떻게 합의를 볼 것인지에 대해 연락이 없네요.

아쉬운 건 제가 아니니깐 느긋하게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합의를 안 해도 상관이 없기도 하고요.

 

참 살다보면 황당한 일이 생기기도 하네요.

 

 

(4편)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개인회생 ( 도박빚탕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