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하락에도 유류세는 요지부동.

국제유가는 곤두박질 치는데 왜 주유소 기름값은 제자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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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을 들으며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니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었다는걸

느끼게 되었다.

극단적으로 국제유가가 0원이라고해도 우리는 기름을 넣을때 900원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간접세 비중이 높다고는 하지만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가 900원씩 유류세를 내는게 과연 타당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유류세에 포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자.

• 교통에너지환경세 : 리터당 529원 (휘발유) 리터당 369원 (경유)
• 교육세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
• 주행세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

5만원어치 기름을 넣으면 3만2천원이 세금이라는 이야기이다.

1원이라도 더 싼 셀프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고 다니고 있지만 유류세는 비싸도 너무 비싸다.

그렇다면 유류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라는게 라는게 언제 만들어진것일까?

1993년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도입한 제도. 

지금이 2003년도인건가?

약속은 어기라고 있는가 보다. 13년을 더 받아먹고 있다. 

이덕환 교수는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기름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전기를 사용해서 하고 있기에 전기요금하고 같이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차유류세 환급을 통해 경차는 1리터당 25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지만 이것도 연간 10만원으로 제한이 되있고 이마저도

10명중 2명만 알고 환급을 받는다고 하니 안타까운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2년이 더 연장되어 2016년까지는 환급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도 추가로 연장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유류세 좀 제발 인하 좀 했으면 좋겠다. 

가짜휘발류 만들어 파는 사람들도 좀 뿌리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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